“특허나 상표를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객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간 변리사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따른 대략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파이특허가 이번에 심사와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4천 3백만건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파이특허는 특허와 상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확보했습니다.
특허와 상표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특허나 상표의 등록확률과 같은 일부 통계들은 특허청이 정리해서 공개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 특허는 언제쯤 등록되는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 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허청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이특허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정보원(kipris.or.kr)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특허의 자회사 세진마인드는 2017년에 진행된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정보원에는 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당 심사관 정보,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서 발송일, 거절결정서 발송일,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등 심사 절차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파이특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특허 및 상표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심사관 별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특허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결과의 예를 들어볼까요?
심사관 통계를 참고하면 심사관에 따라 심사 결과 및 심사 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참고하여 나에게 배정된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며 어떤 심사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도표는 파이특허의 통계 시스템으로 실제 확인한 심사관 별 수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허청 소속 상표 심사관들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초심사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209일 이며, A 심사관은 약 136일, B 심사관은 약 307일로 심사관 별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B 심사관이 배정된 출원인의 경우에는 최초심사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심사관 별로 심사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사관마다 평균 심사 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동일한 심사 기준에 따라 일관된 심사가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심사관마다 배경지식, 기술에 대한 이해도, 심사 성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 및 소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일부터 최초심사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심사관이 있는 반면, 거절 결정을 빈번하게 내리는 심사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된 부서에 따라 주로 다루는 기술 분야가 달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후속되는 칼럼에서는 파이특허가 심사관 데이터를 확보해 통계를 만들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심사관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통계를 도출하였는지 주제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